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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는 수원시, ‘복지 타협 없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9-11-26 16:47 KRD2
#수원시 #사회복지 #재정위기극복 #염태영 #재정안정화기금
NSP통신-20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수원시)
20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020년 처음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위기 극복에 나선다. 그러나 복지분야 등은 감소대신 증액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2020년 시 예산은 2조8099억원 규모며 일반회계는 2조3686억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891억원이 늘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세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가 당초대비 715억원 줄어든 8907억원으로 1차 추경(1조630억원)에 비교하면 1723억원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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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선 양보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1조418억원을 투입하며 오히려 전년 당초 대비 773억원을 증액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도 230억원을 늘린 1763억원을, 문화 및 관광에도 176억원을 늘어난 1588억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복리감소에 영향이 없도록 했다.

또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비(458억원), 수인선 제2공구 수원시구간 지하화(115억원), 수원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확충(200억원), 연화장 시설 개선(113억원), 팔달경찰서 신축(200억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도 신경썼다.

반면 시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최소화해 예산 절감에 나섰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29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줄여 올해 본예산의 19.5%인 297억원을 아꼈고 행사성경비 40억원, 성과평가 및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을 20% 이상 감소시켰다.

여기에 각종 민간 위탁사업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조정해 89억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축하고 후생복지예산도 절약했다.

NSP통신-2020년 수원시 세입, 세계 회출 예산안. (수원시)
2020년 수원시 세입, 세계 회출 예산안. (수원시)

시는 재정위기 충격 완화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직전년도 경상 일반재원 증가분의 10% 이상을 적립해 재정위기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원이다.

재정투명성을 위해 재정사업 평가, 행사·축제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협업기관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도 갖추기로 했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일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수원시의 화두를 ‘새로고침’으로 공표하고 뼈를 깍는 각오로 예산수립과 재정 구조조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시는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민선자치가 도입된 1995년 이래 25년 동안 유지해왔던 불교부단체 지위를 내려놓고 교부단체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 결과 429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중앙으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은 1조732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8301억원으로 862억원이 증가했다.

또 지방채 845억원을 발행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158억원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전입했으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민의 복리는 유지하되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시민들의 복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을 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재정위기를 뼈저리게 경험한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효율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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