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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형법 제122조 위반으로 28일 오후 검찰에 고발한다.

정동영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의 장형철 보좌관은 “11시 조금 지난 후 곧바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후 야당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28일 오후 중으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 보좌관은 현재 고발취지와 관련해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의 체결과 이행 준비와 관련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협정 상대국의 협정준수여부에 대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2007년 8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내용 파악을 하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 보좌관은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김종훈 본부장은 단순히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고발취지를 밝히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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