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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눈속임 아파트 하자 통계 (이헌승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3년간 콜 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접수가 221만 994건 임에도 2만9472 건이라고 둔갑시키며 아파트 품질이 개선된 것처럼 눈속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헌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하자 피해 입주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대외적으로 하자 통계를 축소시켜 눈가림하고 품질이 개선되었다고 거짓 홍보하는 것은 LH의 신뢰성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고 비판햇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해 하자 지침을 개선하고 하자 직 보수 제도를 내실화 하는 등 조속히 하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실제 콜 센터와 위탁관리기관을 통해 전산 관리되고 있는 LH 하자 접수건수가 2016년 57만7556건, 2017년 75만9210건, 2018년 87만4228건 등 총 221만994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LH는 2016년부터 ‘주거품질 향상 5개년 계획’을 통해 다양한 하자 저감 대책을 추진해오며 지난 4년간 73개 액션플랜 중 72개를 달성해 실행률이 98.6%에 육박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또 LH는 ‘지속적 하자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2016년 대비 2018년 ▲호당 하자발생건수 12% 감소 ▲하자처리기간 평균 23.5일 단축 ▲하자처리율 23.3%p 개선 등의 성과가 냈다고 발표했다.

특히 효과분석에 인용된 통계에서 LH는 최근 3년간 하자발생 건수가 2016년 1만1661건, 2017년 1만399건, 2018년 7412건 등 총 2만9472건으로 감소한 것처럼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실)

그러나 이 같은 LH의 아파트 하자 통계는 발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만 대상으로 했고 하자 기준도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국토부가 하자판정 기준로 분류하는 하자인 도배·장판·타일 결함을 내규(‘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잔손보기’나 ‘기타 불만사항’으로 분류해 하자처리 하지 않은 것 때문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분양 및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준공 후 2년, 3년, 5년, 10년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검사’ 결과를 접수받아 보수할 의무가 있는데 접수 내역을 전산 관리하지 않은 채 각 지역본부 창고에 쌓아놓고 방치했다.

결국 LH는 아파트 단지별 하자 발생과 보수 현황에 대해 LH본사에서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입주 후 2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LH관리밖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LH 분양 및 공공임대 아파트의 소송 등 하자분쟁건수는 최근 4년간 400건에 이르렀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LH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건 중 150건이 하자라고 판정받았으며 LH가 충분히 보수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건은 25건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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