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환수결정액이 1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6%에 해당하는 381억원은 여전히 환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환수대상자 중 1원도 납부를 안한 인원만 94명에 이르고, 그 금액만 17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혼 은닉, 위장 이혼, 소득 미신고 등을 악용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건수는 13만 755건이었으며, 환수결정액은 1043억 678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환수결정액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661억2866만원에 그쳤고 전체 금액의 36.6%에 해당하는 381억7811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채 미환수로 남아 있다.

연도별로 환수결정액 상위 현황을 보면 사실혼 은닉을 비롯해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거짓·부정 수급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생계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가장 높았던 A씨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5300만원이 환수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단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000만원 이상 환수결정자는 5년간 477명, 환수결정액은 83억2806만원이었으며, 상기 대상자 가운데 환수납부액이 0원인 대상자는 94명으로 이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만 1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14년 102억9580만원(9132건), 2015년 153억 5141만원(1만6271건), 2016년 212억1006만원(2만5393건), 2017년 211억3409만원(2만9235건), 2018년 237억6004만원(3만2253건), 2019년 1~6월 125억5536만원(1만8471건)이었다.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미납액(미납율)은 2014년 28억 877만원(27.3%), 2015년 43억 150만원(28.0%), 2016년 52억5619만원(24.8%), 2017년 60억4882만원(25.6%), 2018년 106억4989만원(44.8%), 2019년 1월~6월 91억1292만원(72.6%)으로 증가세로 집계됐다.

김광수 의원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빈곤계층의 ‘취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043억원을 넘어섰고, 이 중 36%에 달하는 381억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사실혼 은닉을 비롯해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엇보다 1000만원 이상 환수대상자 중 한 푼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람만 94명에 달하고, 그 금액도 17억원에 이르면서 국가재정 부담 가중으로 국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율 제고 및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