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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올들어 생계비와 같은 경상비 성격의 대출과 저소득층 취약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 위축과 경기회복세 둔화라는 악순환을 몰고 올 가능성이 커 가계대출의 질 악화가 금융시장보다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더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구조 변화가 금융시장보다 소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고 전망하고 자칫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기 어려운 현재의 실물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대출구조 악화에 따른 원리금 부담 증가가 소비 위축과 경기 회복세 둔화를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원금 상환 능력 부족으로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저소득층일수록 대출 만기나 거치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두드러져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높은 금리부담은 해당 가계의 대출 구조를 악화시켜 연체와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가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거시경제 충격을 우려해 금리 인상보다는 개별 은행의 대출 총량 규제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의 풍선효과로 2금융권의 대출을 증가시켜 GDP 대비 국내신용 총액은 올 상반기에도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평가 절하 했다.

따라서 결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출자 상환부담만 증가시켰으며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제2금융권 거래가 늘어나면서 해당 계층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소비 여력을 점점 더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은행 등 1금융권에 미칠 영향은 가계부채 총액이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은행 연체율 수준이 0.7% 수준으로 미국 등의 우량대출 연체율(2% 내외)보다도 훨씬 낮고, 그 동안 은행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부실화의 여파를 견뎌낼 만큼의 체력이 쌓였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높은 금리부담은 해당 가계의 대출 구조를 악화시켜 연체와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부채상환 능력 취약 대출’의 만기 도래가 집중된 2012년 대출 부실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주 연구위원은 “적절한 관리 감독과 대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 2, 제 3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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