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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배수문 경기도의원은 16일 오전 10시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미세먼지 개선 대책에 대해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언급했다.

배 의원은 “경기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투자는 미약해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지난 5월 경기 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시에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배출시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면서 “경기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만 9800개(대기+폐수)이며, 관리인력은 148명(순수 지도점검 인력)으로서 관리인력 1인당 관리 대상 사업장은 206개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한 관리인력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177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경기도 69명, 시⋅군 108명) 하며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증원과 함께 향후 경기도는 현행 실⋅과 단위의 사업소에서 실⋅국 단위의 본부체제로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행 경기도의 광역 환경관리사업소를 광역 환경관리본부로 증설해 광역 환경관리사업소 내의 환경관리팀, 환경허가팀, 환경 점검 7개 팀을 광역 환경관리본부 내의 관리과, 지도과, 광역 환경 특사경 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면서 “또 광역 환경 특사경과를 신설해 조사와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등을 추가 단속해 획기적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광역 환경관리사업소의 위치가 도내 서쪽 지역인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 전역에 대한 효율적 환경 대응이 어려운 바 경기도 중앙 지역인 수원(보건환경연구원 자리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면서 “31개 시⋅군은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을 증원시켜,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 관리 감독 선진화 및 사전 예방적 스마트 환경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장별 스마트한 배출시설 관리 유도, 효율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장과 감독기관 간의 쌍방향 소통과 협업으로 도민에게 투명한 사업장 환경관리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공개 제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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