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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차례대로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이사, 하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국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김현규 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황희두 청년문화포럼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5일 토즈 강남구청역점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대위는 크게 ▲정부의 중독정책 및 ▲질병코드 등록과 관련 중독세 부가 가능성 그리고 ▲관변연구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공대위는 공대위 자문 변호사의 답변서를 공개하며 “질병코드 등록에 따른 중독세 부가가 법개정 없이 가능하다”며 제2의 손인춘법을 우려했다. 만약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대위측은 “국가는 특허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특히 중소게임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4대 중독으로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을 지정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중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보고서에도 나타나듯 압도적인 알코올 중독에 대해 더 집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설명했다.

실제로 소규모와 중규모 센터에서는 연간 알코올 중독 등록 비중이 각각 94.4%, 90.8%의 비율을 차지한 것에 비해 대규모 센터에서는 알코올 중독 등록 비중은 86.7%, 약물 중독 9.2%, 도박 중독 1.3%, 인터넷 중독 2.7%의 등록자를 포함해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중독의학회 등 일부 단체에서 질병코드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게임학회 명의의 공문으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대위는 “게임질병코드 찬성측이 특정 교수를 지목해 게임 관련 기구에 속해 있는 연구자로 관련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해상충을 이야기했다”며 반대로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게임의 질병화를 의도한 논문 역시 일종의 관변연구(어용연구)로 객관적 연구라 볼 수 없어 현재의 질병코드 도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대위는 2014년 발족한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의 연구과제명 리스트를 공개하며 “의학계에서 제출한 게임이용장애 관련 논문도 이해관계가 의심된다”고 밝혔으며, “가톨릭대학교 김대진 교수를 위시한 게임디톡스 사업 등 관변연구도 동일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는 이 모 교수의 발언에 대한 증거도 제시했다. 해당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게임을 제가 마약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저희 아이들도 게임을 즐기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정면으로 대치된 자료를 공대위측이 공개했다. 바로 이 모 교수가 2014년 2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일명 게임중독법 공청회) 속기록을 찾아낸 것. 이 속기록에 따르면 이 모 교수는 “저는 차라리 마약을 빼서라도 이 법에 (게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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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자)

한편 공대위는 게임 관련 토크 콘서트를 오는 7, 9, 11월 3차례 계획하고 있다. 게임과 관련 웹툰,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이 게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부모님이 자녀 게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중립적, 객관적 의견을 받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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