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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고정곤 기자 = KMI(한국모바일인터넷)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합 컨소시엄인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가 제4이동통신 사업신청서를 내기 전 언론까지 동원해 사업권 획득에 유리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0일 국내 주요 경제 방송 및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내용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날 이들 언론은 중기중앙회의 관계자의 말을 빌어 최근 현대그룹이 제4이동통신 컨소시엄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중기중앙회 측에 전달했고, 구체적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일제 보도했다.

다만, 현대그룹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IST컨소시엄의 1대 주주가되는 중앙회 주도의 SPC(특수목적법인)에 이어 2대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긍정적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중기중앙회가 언론을 통해 현대그룹의 컨소시엄 참여가 거의 확실시되는 듯한 여운을 남긴데 대해 현대그룹 측에서는 ‘사업참여 검토는 하고 있으나 결정된 것은 없다’는 뜨듯미지근한 미온적인 반응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중기중앙회가 제4이동통신 사업권신청 허가를 두고 경쟁업체인 KMI(한국모바일인터넷)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언론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시각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통신사업권을 놓고 2전3기의 의지를 다져온 KMI 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사업권 허가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IST와 중기중앙회는 SPC 설립을 선언한 후 지난 16일까지 투자확인서를 제출 받기로 한 바 있다”며 “참여기업의 저조로 투자금액이 생각보다 저조하자 마치 현대그룹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처럼 언론을 동원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같은 중기중앙회의 행위는 SPC 투자금 확보를 위한 노림수로 보인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이어 “중기중앙회는 사업신청서 제출 시기를 지난 8월 초에서 말로, 다시 이달 초에서 말로, 이번엔 다음 달 중으로 수 차례 번복 연기하며 시간벌기를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방통위는 먼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KMI에 대해 기한내 사업허가신청의 적합여부를 알려줘야하는 법규정까지 깨며 아직까지 통보를 해주지 않아 ‘방통위의 중기중앙회 봐주기’라는 의혹을 짙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MI 측의 이같은 주장은 방통위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제9조(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 ①항에 명시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KMI가 주장하고 있는 방통위에 대한 특정사업자 특혜 의혹은 섣부른 판단으로 보인다.

KMI가 지난 8월 26일 방통위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만큼 방통위 통보 시한은 1개월이 되는 오는 25일까지로 아직 4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

그렇다고 무작정 방통위의 행정처리가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정면에서 물론 신중한 서류검토가 이뤄져야하겠지만, 이미 2년전부터 KMI 측으로부터 비슷한 신청서를 받아 검토한 바 있어 달라진 요건에 대한 부분만 파악하면돼 법규정 통보기한인 1개월을 꼬박 채운다는건 상식적인 납득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KMI를 비롯한 통신업계 일각에서 방통위와 중기중앙회에 대한 제4이통사업권 허가신청과 관련해 바라보는 색안경의 ‘진실과 거짓’ 잣대는 조만간 공식 입장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현대그룹의 IST참여 가부 결정에 따라 규명될 전망이다.

kjk105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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