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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주 부위원장(가운데)을 필두로 국토부에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외치는 건설노조 조합원들.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국토교통부에게 불법 소형타워크레인을 즉각 철폐하고 소형에 대한 정확한 등록기준을 법제화를 요구하며 전국 건설현장에서 무기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신길동 현대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건설노조는 건설사들이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자유로운 허가 제도를 악용하는 등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은 “1년~3년 정도 교육과 현장 연습을 한 후 자차 임대업으로 운용하며 관리가 잘 되는 대형타워크레인과 달리 소형타워크레인은 아무나 20시간 교육 후 소형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나 다루므로 관리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소형에 대한 법적인 규격이나 제한이 전무한 상황이다보니 인력 투입이 수월한 점을 이용해 공정률을 높이려고 건설사들이 소형으로 옮겨가는 추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건설사들은 고층으로 들어서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소형타워크레인은 한계가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소형이 대형에 비해 설치나 철거가 용이하고 이동성이 높지만 15층 이하 소형 건물만 적용이 가능하며 고층 및 대형 구조물에는 한계가 있어 대형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건설현장에는 대부분 대형타워크레인을 운용한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의 무인 또는 소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소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 문제라는 게 건설노조의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부산 영도에서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한 대 밖에 없는 타워크레인이었는데 소형으로 개조하는 등 근본도 제원도 없는데도 가동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은 소형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를 성행하도록 했고 건설현장 노동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현재 타워크레인은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외에도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 장비 도입 등 직면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건설노조가 제원표상 다른 장비이지만 조립도와 구성도를 비교하면 똑같다고 주장한 소형타워크레인 비교 자료. (건설노조)

건설노조는 두 장비의 제원표를 예로 들며 소형타워크레인 등록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소형타워크레인 DW-2945 장비와 UB-2945장비는 제원표상 다른 장비처럼 돼있지만 조립도와 구성도를 비교하면 두 장비가 똑같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비교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경실련도 타워크레인 신고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T-140L 장비의 등록 신고 서류상에는 최대 설치 높이가 형식신고도서에 110m로 돼 있었지만 실제 도면은 47.085m에 불과해 최대 설치 높이를 2배 이상 부풀려 형식승인을 받았다.

4일 오전 서울 신길동 현대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위에서 기자들에게 고공농성 모습을 공개한 건설노조 조합원. (윤민영 기자)

향후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소형타워크레인을 즉각 폐기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소형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격과 운전석 설치 여부 등의 기준 마련에 대한 국토부의 회신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고공농성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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