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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협회, 넥슨 PC방 경영권·가격결정권 등 박탈…공정위 심사요청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9-16 11:09 KRD7
#PC방협회 #넥슨PC방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PC방협회)는 PC내 넥슨게임 서비스 이용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PC방협회에 따르면, 넥슨 게임에 대한 추가요금 징수방안을 연구하던 중 넥슨에서 정하고 있는 ‘인터넷PC방 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인터넷PC방에서 유료 구매한 게임 시간을 이용해서 각종 이벤트나 별도의 유료게임 추가 과금 등 일체의 부가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를 어길 시에는 일방적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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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협회 관계자는 “넥슨의 ‘인터넷PC방 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해 인터넷PC방에서 게임 이용요금을 별도 부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로 자유롭게 이용요금을 정할 수 있는 인터넷PC방의 경영권과 가격 결정권, 영업권 등을 박탈하거나 지나치게 제한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는 16일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요청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약관 심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이를 PC방 업계에 알리고 이용고객들에게 넥슨의 부당한 처사를 알리는 동시에 넥슨게임에 별도 과금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계약해지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면서 “내용상으로 일방적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일단 PC방 협회에서 심사요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확인해 볼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넥슨 홍보팀 관계자는 “현재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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