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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출범식 장면.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신임 김강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냈다.

바로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이 “WHO 권고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이라고 발언한 것.

이에 공대위는 “이 발언은 공대위가 그 동안 우려하고 또 강력히 경고했던 대로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인식이 국내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확연히 드러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대위측은 “WHO와 질병코드 추진 일부 세력은 게임을 중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단지 게임 이용자중 문제가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지정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번 복지부 신임 차관의 인식과 발언은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게임중독과 동일한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주장하는 세력은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그들의 미리 속에는 ‘게임은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4년 2월 4대중독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가톨릭대 모 교수가 “게임은 마약과 같으며 마약보다 강한 중독이 게임에 있을 수 있다”며 패널들이 게임을 4대 중독 카테고리에 넣는 것에 반대하자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고 대응했던 것과 동일한 인식 기반에 있음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WHO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게임중독이라는 단어를 신임차관이 주저 없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공대위는 경악하며,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번 인보사 사태 같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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