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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 지난 15일자 공무원·산하기관 비리 보도 제목의 보도 기사를 시청노동조합홈페이지 게시판(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리자 조회수가 2611건에 달했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청지회(이하, 노공노 대구시청지회)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으로 부정·부패와 비리 등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부서 전체에 연좌제 책임론을 언급한 사실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을 21일 올렸다.

전공노 대구시청지회는 지난 15일자 NSP통신 보도 “대구시, ‘왜 이러나’...공무원·산하기관 비리 이어 전공노 권시장 직무유기 고발” 제목의 보도 기사를 시청노동조합홈페이지 게시판(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리자 조회수가 2611건에 달했다.

전공노 대구시회는 “대구시의 공무원들만 들어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게시판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공무원들의 게시판이다 보니 인사에 대해 조회가 많으나 불과 3일 만에 엄청난 조회를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 일반 게시에서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음날인 지난 16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일부 공무원이 조직전체에 오명을 씌우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는 분명 우리 전체의 일이며,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며 청렴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또, 비리연대책임에 대해 “앞으로는 팀단위, 과단위로 연대책임을 묻되 사전에 감사관실이나 시장직소제를 통해 예방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한 부서는 면책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팀원·과원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그 과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라”며 책임한계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비리로 이끄는 비리유발업체는 일체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도’를 강력하게 실시 할 것이다”고 분명히 했다.

권영진 시장이 지난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비리공무원에게 연좌제 책임을 언급하자 전공노 대구지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실에 어긋나고, 헌법상에도 위배되는 연좌제 책임론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 캡처)

이에 전공노 대구시지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부서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 즉(연좌제) 책임론을 언급하며 감사부서에 제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물론 대구시정 책임자로서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를 사전 차단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연좌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조직은 승진을 위해 불법·부당행위가 위법한 지시인 줄 알면서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관행이 공무원 조직의 한 구조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립되면 상호 감시가 활발해 지고 각종 비리나 업체 부당 지원, 불법 인허가 등 명백한 부정·부패를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실에 어긋나고, 헌법상에도 위배되는 연좌제 책임론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청원을 올렸다.

권영진 시장이 전공노의 고발로 현재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조서 날짜를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성 기자)

한편, 전공노는 대구시가 특정 노조의 가을산행에 일부 경비를 지원한 사건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10일간 내부 전자게시판에 판정서를 게시하라’는 주문 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내부 전자게시판에 판정서를 게시하지 않자 전공노 대구시청지회가 권시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공노 대구시지회는 “권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7일 대구중부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서를 마쳤다”며 “권 시장의 경우 현재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조서 날짜를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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