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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봉 포스콤 대표이사(좌)가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에게 고양시의 갑질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전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과장 한창익)가 지역 정치 세력과 연대해 고양시의 원주민이 대표이사로 있는 강소기업 죽이기 ‘갑’질에 나섰다가 비판에 직면했다.

고양시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는 최근 정재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실의 A씨의 지적에 의해 휴대용엑스레이 분야 전 세계 1위 기업인 주식회사 포스콤의 공장 제조시설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초법적인 ‘갑’질을 진행중이다.

이유는 방사선 발생장치(휴대용 엑스레이 의료기기)제조업체인 포스콤이 고양시로부터 공장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을 당시 인근 서정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과 합의한 방사선 차폐함(휴대용 엑스레이 성능검사함, 규격=가로x세로x높이 50cmx133cmx50cm)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겼기 때문.

고양시와 정재호 의원실이 포스콤의 공장승인 취소를 주장하는 부관 내용

하지만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은 원자력 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원자력 안전법 제 53조(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⓵항, 제55조(허가기준) ①항에 근거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②항 2에는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체로 허가 받기 위해서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 할 것’이라고 적시해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체는 차폐시설을 설치해야만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 허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포스콤이 해당 공장건물을 건축할 당시인 2016년 7월 12일 인근 서정초 대책위와, 지역 국회의원, 고양시가 서로 합의해 체결한 포스콤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사실상 법적 검토없이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고양시와 지역 정치세력이 강소기업을 압박한 증거로 남게 됐다.

실제 포스콤의 관계자 B씨는 “당시 서정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을 앞세운 지역 정치세력이 방사선을 마치 방사능인 것처럼 호도하며 회사를 압박했고 건축 중인 공장 건물 중심으로 시위를 진행하는 등 압박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재호 의원실의 A씨는 “2016년 설계허가 할 때 방사선이 나오는 차폐시설은 설치하지 않도록 합의했다”며 “(공장) 등록 조건에 차폐시설이 있어야만 공장등록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에 포스콤이) 합의 사항을 어긴 것에 대해 합의 사항을 준수하라고 요구했고 합의사항이 준수하기 어려우면 차폐시설은 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사실상 압력 행사를 인정했다.

또 고양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도 A씨의 언급과 같이 “포스콤은 공장승인을 받을 당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건강과에서 적시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부관을 어겼기 때문에 조만간 공장승인 취소를 통보할 계획이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고양시가 초법적인 압박으로 부당하게 포스콤 죽이기에 나섰다는 민원을 접한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포스콤은 휴대용 엑스레이 제조분야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직원의 약 60%가 고양시민이며 수백억 원의 매출과 함께 50%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강소기업으로 고양시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갑’질을 했다는 것은 고양시민으로서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말햇다.

이어 “강소기업 죽이기에 나선 고양시와 지역정치인의 행위는 사실상 포스콤을 죽여 휴대용 엑스레이 전 세계 2위인 일본기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친일 매국 행위다”고 비판했다.

연간 약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고양시 강소기업 포스콤의 의료기기 제조업 공장 건물 (강은태 기자)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포스콤의 차폐시설과 포스콤 인근에 대한 전방위적인 방사선 방출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사 담당은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A씨는 방사능에서 적용되는 반감기를 언급하며 마치 방사선과 방사능을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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