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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민선7기, 인권정책 새로운 변화 흔적없어”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3-27 13:12 KRD2
#최종현 #인권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조직개편 #보건복지위원회

인권계획 수립 및 인권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피력

NSP통신-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원장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합동취재단)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원장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합동취재단)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2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실효성 있는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영향평가 도입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은 ▲실효성 있는 경기도의 인권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 ▲인권영향평가 도입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한 경기도 인권감수성에 대한 담론의 형성 ▲경기도 인권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집행을 위한 행정조직 확대를 강조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여섯 번째 과제로 채택했고 현재 국정의 전 분야에서 인권을 주요 기조로 실천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민선 7기는 인권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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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효성 있는 경기도의 인권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라며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인권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해 도정의 정책과 사업, 조례와 규칙이 도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공공공건축물과 공원 등의 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건설되도록 해야한다”라며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처럼 경기도도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토론과 교육을 통해 경기도 인권감수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야한다”라며 “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인권영향평가와 시민사회 협력을 담당해 나갈 견인차인 행정조직의 확대는 필수이다”고 설명했다.

최종현 의원은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인권부서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인권기본계획과 인권영향평가, 시민사회 협력, 인권교육 확대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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