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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박차양 의원(경주2)은 25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원료보관소 캐니스터와 맥스터의 포화상태'를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박차양 의원은 먼저"경주는 총 6기의 원전을 수용하는 위험을 부담했지만 원해연의 유치 결정은 미뤄지고 있고 사용후 핵원료의 최종처리방식을 결정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검토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사용후핵원료 이전약속조차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조석朝夕)으로 바뀌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경주원전 내 사용후핵원료 보관소인 캐니스터와 맥스터는 내년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추가 건설은 결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더했다.

또"이를 조속히 해결치 않으면 경주시는 지역경기 침체의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기에 중앙정부의 정책실패 책임을 경주시에 떠넘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먼저"원자력발전소라는 위험요소 감당에 대한 자체보상으로 발전량에 따라 책정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설비용량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맥스터 포화기간의 촉박성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재검토위원회'와 별도로 지역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추가저장시설 건설"을 촉구했다.

이어"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원료 폐기물에 대한 보관세를 신설해 이에 대한 최종처리방식의 결정을 촉구하며 보관기간을 최소화하는 조치로 활용되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차양 의원은"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경주만이 아닌 모든 지자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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