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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금통위원 (한은)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이일형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이하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가 완화됐지만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은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권고했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속내를 비췄다.

이 위원은 20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거주자 자본과 거주자의 해외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금융기관의 부채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GDP대비 총 실물자산의 가치는 주요 선진국들에 대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권고에 관란 질문에 “IMF가 보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거시경제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평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불균형은 부채비용대비 부채활용에 따른 수익을 과대전망 할 때 발생하고 이후 중기적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보인다.

이 위원은 “수익 과대전망은 자산가격 상승을 펀더멘털에 근거한 연구적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경제행위를 근시안 적으로 하는데서 비롯된다”며 “리스크에대한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 이로인해 위험에 대한 보증규모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 확대는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 기업대출,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됐고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아졌다.

이 상황에 대해 이 위원은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비용이 부동산 소유로 인한 질질적인 서비스 혜택의 값을 상회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경제추제들에게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지역에서는 가격상승과 이에 뒤따르는 가격 재조정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지방에서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건설 투자 확대에 따른 공실률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대사업 등 부동산 관련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는 차후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면서 “이러한 금융불균형은 부동산 관련 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경고했다.

다만 이 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증에 또다른 잠재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경우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재조정 현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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