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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다발 택시사에 운행정지 처분…전국 최초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2-13 13: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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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4일자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승차거부 위반 사항을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 11월 15일 이래 3개월 만에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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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서울시는 2배수인 730대에 대해 60일간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에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인 회사들이다. 시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지속적인 승차거부 시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면허대수를 비교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 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 감차명령, 3 이상은 3차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향후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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