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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이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주최로 ‘대한민국 경제 및 안보위기’에 대해 강연 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부산,사하구을)은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경북 도당에서 지지자들을 비롯해 300여명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경제 및 안보위기’에 대해 강연 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주최로 진행된 이번 조경태의원 초청 강연회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짚어보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외교안보 위기와 각종 정책 현안들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했다.

조 의원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재인 정권 이후 2년 만에 약 29% 급증해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노동자다”며 “최저임금제도 해외동향에 대해 아일레드(2011년 하향 -11.6%), 그리스(2012년 하향 -22%), 스페인(2012/2014년 동결), 포르투칼(2012/2012년 동결)이며,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국가로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 서비스업 투자비중은 우리나라의 전체투자에서 서비스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진출복귀법 2013년 12월 제정이후 유턴기업의 수는 2014년의 경우 22개사인 반면에 비춰볼 때 2017년에는 4개사에 불과하고, 2018년에는 10개사에 불과해 문재인 정권이후 한해평균 10사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고용동향으로 50대 이상 -20만명, 제조업.도소매입.숙박음식업 -22만 9000명, 주36시간 이상 일자리 -33만 4000명으로 마이너스만 기록했다”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경제 및 안보위기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 자료. (조경태의원 자료 제공)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국방.안보 약화로 아군GP를 북한과 비교할 때 동률이 아닌 동수로 철수된 점과 자칭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군 복무자가 오히려 비양심자 취급과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군병력 감소에 대해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려 하는가 하면, 오는 2022년까지 61만에서 50만명 수준으로 축소해 11만명이 촉소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병사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올해 상반기에 중 전면시행 예정과 병사들의 외출을 올해 2월부터 전면시행 예정으로 17시부터 21시 4시간 월 2회 허용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력비교로 육군 한국군 약 46만 4000명이나 북한군 약 110만명, 해군 약 7만명(해병대포함) 북한군 약 6만명, 한국공군 약 6만 5000명이나 북한은 약 11만명, 전략군은 우리는 전혀 없는 상황이나 북한은 1만명으로 합계로 한국군 59만 5000여명 이며, 북한은 128만에 달하고, 예비병력에서도 한국 310만명이나 북한은 762만에 달한다”고밝혔다.

그는 그 외에도 재래식 무기로 공군에 대해 전투기 한국 410여대 북한 810여대, 감시통제기 한국 70여대 북한 30여대, 공중기동기 한국 50여대 북한 340여대, 훈련기 한국 180여대 북한 170여대, 헬기(육.해.공군) 한국 680여대 북한 290여대로 분석했다.

조경태 의원은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26일)사건에 대해 백령도 인근 영해상에서 경계작전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한 전사 46명, 순직 1명에 대해 한국.호주.스웨덴 등 5개국 민.군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천안함 폭침의 주범은 북한’으로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도 냉철한 지적을 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과 북한의 전략무기에 대해 비교하며 강연 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이어, 북한의 비해칭 전력중 대표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핵’에 대해 북한은 현재 약 60여기의 핵무기 보유 추정(미 국방정보국 2017녀 추정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나라 군사력보다 강한 NATO군에도 전술핵 배치된 점과 핵 확산 금지조약에 대해 유엔회원국 194개국 중 19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특히 오늘 강연회에서는 단순히 경제, 외교, 안보, 각종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명쾌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강연에 참석한 당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미 당권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힌 조경태 의원은 이날 강연회에서 각종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여당의 정책적 편향성을 강력히 견제할 수 있는 제1 야당 대표로서의 역량을 검증 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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