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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 선정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8-12-28 15: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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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에는 최저임금 관련된 이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KT 불통사태, 소상공인연합회 공동 브랜드 인증 사업 등이 포함됐다.

▲ 최저임금 또 두 자릿수 인상… 2년 새 2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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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표결만으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자 즉각 반발했다.

지난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로 이어지며 최저임금 이슈가 정국의 핵심 주제로 부각됐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지난 5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민간자율규제에 기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적합업종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의 규정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기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KT 불통사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등에 불통사태가 벌어져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충정로역 인근에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 천막 센터’를 설치하고 KT 불통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주휴수당 ‘쓰나미’ 예고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2017년에 비해 임금 부담이 50%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뜻을 모아 개정안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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