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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회의모습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권영대)는 지난 20일 열린 제210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정책 및 감독 소홀, 특혜 대출, 감독기관의 불법행위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 오는 23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키로 했다.

건의안은 지난 2월 17일자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의 처리과정에서 밝혀진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비리 이전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감독실패, 특혜인출, 감독기관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시민여론을 직시, 사태의 원인과 책임이 있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과 선량한 피해 예금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또 5천만 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의 한시적인 보장을 위해 지난 4월 29일 발의된(이진복의원 등 21명)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및 특혜로 빼돌려 진 예금을 환수하는 등 철저한 규명·공개를 요구했다.

여기에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역 서민금융의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관련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권영대 위원장은 “금융제도는 신뢰가 생명인데 저축은행 대주주․임원은 물론 금융감독원의 감독부실과 관계자 유착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결과로 불법행위와 특혜인출로 빼돌린 예금을 조속히 환수하는 등 사태해결과 근본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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