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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경기형 경제민주화 ‘지역화폐’ 정책 시동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8-08-20 13:3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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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급 보조금도 인센티브 적용해 지역화폐 확대하겠다”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지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지은 기자)

(서울=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군 단위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도입할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이며 경기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각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사업 방식은 각 시군별로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발행하면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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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산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5905억원이며 이를 위한 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총 290억원으로 정확한 발행규모는 추후 시군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1조5905억원 중 7053억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852억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용으로 발행되며 청년배당은 연 1790억원, 산후조리비는 연 423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역화폐 지역 도입을 위해 7월부터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7월 24일 이재명 지사 주재로 열린 ‘민선7기 시장군수 간담회’를 통해 지역화폐 확대 도입에 대한 각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시군 담당 국·과장 회의 등을 통해 각 시군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자회견에서 “복지지출이 지역의 영세자영업체, 골목상권,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반드시 한번은 사용되도록 설계한다면 모두의 세금으로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현금지출에 대해서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화폐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효과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상품권)깡을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는데 깡을 하든 공짜로 주든 결국에 그것은 해당지역 영세자영업체를 지나치지 않으면 현금이 되지 않는다”라며 “내가 (상품권을) 친구한테 주고 친구가 애인한테 주고 애인이 어머니에게 주고 어머니가 깡을 했다 치더라도 결국엔 은행에 바로 갈 수 없고 반드시 등록된 영세자영업체에 가야 환전이 되기 때문에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했다.

경기도는 시·군의 통일적 진행을 위해 표준조례(안), 매뉴얼 등을 마련해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간담회 등도 진행 중이며 아울러 올 하반기 내 지역화폐 운영·지원에 관한 도 조례 제정, 시군 지원 본예산 확보해 도·시군 협약체결 등의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욱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 지사는 주요 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해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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