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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812억 원이며 이중 환수액은 6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이중 997건을 수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

또 수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한 997건 중 719명이 형사 처분 받았고 공무원 212명이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

정부 복지․보조금․R&D 예산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R&D 분야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분야 신고사건 : ’14년(3건)→ ’15년(35건)→ ’16년(53건)→ ’17년(76건)

분야별 적발액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억6200만 원, 노동 67억1100만 원, 농림 60억9700만 원, 해양수산 12억6400만 원 순으로,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 액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한편 권익위가 수사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한 997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총 393건이 적발됐고 이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 이상 고액 적발액 건수도 12건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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