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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단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박상규 회장, 한국화원협회 문상섭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한국산업용재협회 장성호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9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위한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임용) 참가단체 대표들과 임원진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정부가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으며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되기 시작해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됐으며 올해에는 현재 제과점 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8월 동반성장위원회는 2017년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으나 최 회장은 “이마저도 대부분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에 끝나게 돼, 적합업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600여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2018년 소상공인 현안사항 중 가장 시급히 처리할 사항 1순위’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 회장은 “그나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졌으나 이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하나씩 만료되면서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여지없이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형국이다”고 우려했다.

또 최 회장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4월 임시 국회안에 반드시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임시로 설정된 49개 품목의 지정기한 만료일인 6월말을 앞두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단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박상규 회장, 한국화원협회 문상섭 회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한국산업용재협회 장성호 회장사진 (소상공인연합회)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유통상인협회 조중목 회장의 연대사, 한국화원협회 문상섭 회장의 호소문 낭독,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 및 한국자판기운영업협동조합 윤영발 이사장의 대기업 침탈 피해사례 발표 등에 이어 기자회견을 개최한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단은 국회 각 당 원내 대표를 차례로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하고 국회의 조속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당부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오후 2시 국회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개최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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