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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대구시장 예비후보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부의 명백한 법 절차 위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8-03-14 18: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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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진훈 후보)
(이진훈 후보)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민간공항 건설과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법 절차 위반이다”

이진훈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14일 “정부는 대구공항 미래 청사진을 하루빨리 제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항시설법은 새로운 공항 개발이나 면적·활주로 확장 등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입지 선정 등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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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2016년 8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TF’ 회의에서 대구공항을 군 공항 이전 절차에 따라 정한 부지로 이전한다고 결정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현대 도시에서 공항은 필수적 자산이자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면서 “대구공항은 지난해 이용객 350만 명을 넘어 수용 한계인 37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대체하고 뒤이어 대구공항-군 공항 통합이전 안을 제시한 후 지금까지 대구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방부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지 결정에 앞서 대구공항 확장 또는 이전과 관련된 종합계획 변경 등 공항시설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대구공항은 수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 대구시민의 20% 안팎만이 통합이전에 찬성할 뿐 3분의 2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통합이전 절차에서 진행된 지자체 간 합의 과정에는 주민 여론이 아니라 일부 단체장 개개인의 이해득실 판단에 따른 정치적 의도가 반영됐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대구공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법 절차를 무시한 채 통합이전을 추진할 경우 반대 주민투표, 무효 소송 등 대구·경북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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