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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회장(발표자)와 이찬열 의원(우측에서 네번째) 등 소상공인관계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부당이익 취득 VAN사 퇴출을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찬열 국민의당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당이익 취득 VAN사 등에 대한 퇴출 운동 전개를 예고했다.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확산을 방해한 VAN사 등에 대한 퇴출운동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매장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와 VAN사와의 통신 시 드는 통신비용절감을 위해 도입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는 전용 식별번호를 부여해 착신전환에 따른 회신 기본료 등 26.4원만 부과하는 시스템인데 출시 5년이 넘도록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이찬열 의원은 “VAN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는 3차 착신까지 되나 이를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세팅해 통신 에러로 인식하게끔 하고 있다”며 “VAN사들은 이를 통해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가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타 통신사의 기본요금으로 대체하면서 통신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VAN사는 저렴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소상공인들에게 통신 한 건당 기본요금 42.9원의 요금을 부담토록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100억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부당 행위로 VAN사들은 2012년부터 5년간 약 500억 원 가량의 부당 매출을 발생시켜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VAN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VAN사가 유선통신사업자 및 통신대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리베이트와 관련한 처벌 조항을 전기통신법에 삽입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VAN사의 부당 행위는 VAN사를 믿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 위배이며 소상공인의 이익을 가로챈 기망행위다”며 “사각지대에서 배를 불려온 VAN사와 도우미 역할을 한 통신사들의 불공정 행위는 소상공인들의 몫을 가로채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법 착취를 원천적으로 막아내야 공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며 “공정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며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인 VAN사들의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100만 서명운동 전개 ▲소상공인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폐본산 VAN사 퇴출운동’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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