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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표 장면 (e브리핑 화면 캡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9일 오전 김용진 2차관 브리핑을 통해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 4788건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부정청탁, 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연관 개연성이 있는 255건을 징계, 문책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차관은 “이와는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도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며 “정부는 금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기 위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채용비리 후속조치로 275개 공공기관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2311건 중 47건은 수사의뢰하고 123건은 징계조치했으며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 197명중 현직 직원 189명은 29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추진한다.

또 수사결과,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소 즉시 퇴출 할 예정이며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안 되도록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주무부처를 제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한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문화 개선 방안으로 ▲채용비리 관련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채용 전과정에 내부감사인 입회 참관 활성화 등 공공기관 상시 감독·신고체계 구축 ▲채용계획부터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을 공개 운영 한다.

또 정부는 659개 지방공공기관을 특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채용비리 총 1488건이 적발돼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26건을 수사 의뢰하고 90건은 징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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