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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영덕군의회 92.11% 출석률에도 5분 발언 3건, 군정질문 4건 불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1-24 11:35 KRD2
#영덕군 #영덕군의회 #경상북도

조례안 발의 29건에 군민 생활과 직결은 15건...의정활동 부진 심각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제7대 영덕군의회는 지난 2014년 7월, 회기를 시작한 이후 2017년까지 3년반여 동안 241일의 본회의를 가지며 29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NSP통신 대구경북본부가 영덕군의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덕군의회 7명의 의원들은 지난 3년반여 동안 241일의 본회의에 평균 215일을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은희 의원만이 241일을 출석해 본회의 개근을 보였고 이어 손달희 의원이 하루 빠진 240일, 하병두 의원이 이틀 빠진 239일을 출석했다.

NSP통신- (영덕군의회 자료편집)
(영덕군의회 자료편집)

반면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이강석 의원과 후반기 의장인 최재열 의원은 각각 159일과 163일을 출석해 평균 161일, 66.8%의 출석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돼 공교롭게도 영덕군의회 전, 후반기 의장들의 출석률이 하위 1, 2위를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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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의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보였는데 의원 개인의 군정 소신을 밝히는 5분 자유발언은 지난 3년반여 동안 손달희 의원 2건, 이강석 의원 1회 등 단 3건이 유일했다.

또 '개별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군정질문의 경우도 단 4회에 불과했는데 그것도 제227회 2차 정례회, 232회 1차 정례회, 242회 임시회, 250회 2차 정례회에서만 이뤄져 군정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빈도수에서 현저히 부족함을 나타냈다.

NSP통신- (영덕군의회 자료편집)
(영덕군의회 자료편집)

군정의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발의의 경우도 지난 3년반여 동안 29건의 발의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동해선 전철화사업 건의안'과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제외하고 대표발의 기준으로 손달희 의원 8건, 김은희 의원 6건, 박기조 의원 5건 순으로 특정의원 편중도가 높았다.

조례안 발의내용도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발의는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 조례안'과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15건에 불과했고 의원 신상에 관한 조례안 등이 5건이나 차지해 군의회의 역할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기 충분했다.

이에 대해 군민 A씨는"지난 3년반여 동안 영덕군은 원전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심각했었고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변화가 많았던 시기였는데도 군의회 의원들의 활동이 미진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단순 수치상의 비교라서 개별의원들의 의정평가에 무리수는 있지만 이를 참고삼아 영덕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군의원들 각자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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