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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개헌과 분권과제’토론회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1-16 17: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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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성 고양시장이 개헌과 분권과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양시)
최성 고양시장이 ‘개헌과 분권과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는 15일 국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개헌과 분권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성 고양시장은 “자치분권 개헌은 연방제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앙-지방 간 수직적인 구조와 틀을 유지한 채 지엽적 제도를 개선하거나 부분적으로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며 “국방·외교·통화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 이외에 주민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정책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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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헌과 분권과제’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사)와 월간 지방자치가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후원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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