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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정책협의회, 자급제 합의실패…보편요금제 논의로 이동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7-12-26 07:45 KRD7
#통신비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법제화 대신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인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급제 단말기', 아이폰처럼 이통사 개별서비스를 탑재하지 않고 3사에서 모두 똑같이 활용 가능한 제품이다. 보편요금제 논의는 결론을 내기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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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했으나 EU는 미국과 달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이라는 원칙을 계속 지킬 것이라 천명했다.

EU 안시프 부위원장, ‘집행위는 유럽의 망중립성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며 ‘차별과 간섭 없이 개방된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가 EU 법규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독일 바론 대변인, ‘독일 정부는 웹 접근 차별을 금지하는 EU의 인터넷 법규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독일의 공영방송 DW,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폐기 조치가 유럽에도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3GPP 기술총회에서 5G 기술 및 주파수 1차 표준이 승인됐다. 5G 1차 표준은 LTE망을 이용해 이동성 관리를 하는 종속모드(NSA) 기술이다.

LTE코어망에 가상화 기술로 LTE기지국과 5G기지국을 동시에 연결하여 도심 핫스팟에서 5G로 통신 속도를 높이고 LTE로는 전국망을 확보할 수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3GPP, 2018년 6월까지 기존 LTE망을 이용하지 않고 5G 핵심망으로 이동성 관리를 하는 단독모드(SA) 표준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9년까지 IoT 지원기능과 응용서비스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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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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