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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5일 지난 9월 30일 발간된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은 실화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위 소설의 줄거리는 모 대학의 로스쿨 교수가 소속 로스쿨의 입학 비리를 고발하자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고초를 겪는 내용인데 위 내용은 픽션이 아니라 실화이다”며 “00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A교수는 작년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라는 책을 통해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의 위선을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학교로부터 유 ·무형의 압력과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재판까지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소위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전직 판사로서 지난 해 대법관 후보였던 법조계의 원로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었다”며 “위 소설의 작가 김명조는 1992년 소설 ‘불회귀선’으로 등단한 이래 1992년 제1회 계간문예 신인문학상, 1994년 제5회 MBC 문학상, 2011년 제8회 한국 문협 작가상을 수상한 역량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법조인협회는 “그런데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책의 출판과 홍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과 방해라고 해석되는 여러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 작품은 소설가 김명조가 이전에 발표했던 여느 작품과 달리 유독 대형 온라인 서점 등록, 매대 진열이 상당히 늦어졌고,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취재를 요청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법조인협회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김명조 작가가 00신문사에 10월 19일, 10월 23일, 10월 30일 세 번의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료까지 지급했음에도 00신문사가 난색을 표하며 10월 30일에 이미 지급했던 광고료를 반환했다”며 “게다가 00신문사가 광고에 대한 서비스로 게재해주는 서평 역시 타당한 이유도 없이 인터넷 판에서 상당기간 삭제되었고, 작가가 여러 차례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자 어떤 해명도 없이 겨우 인터넷에 복구됐고 위 서평을 작성한 자에게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대한법조인협회는 “비정상적인 여러 정황에는 로스쿨 제도의 불편한 진실을 애써 감추려는 자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 소설의 내용에 불만을 가진 그들은 소설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지레 겁을 먹고 홍보를 방해하는 것이나 우리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소설을 출판하고 홍보하는 행위는 헌법상 표현과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의 정당한 행사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는 “우리는 신문사가 특정 세력의 압력 하에 법조 적폐를 감추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경우 우리 대한법조인협회는 위 행위에 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려두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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