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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 김윤영 서민금융진흥 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덕적 해이 문제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도덕적 해이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단락 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덕적 해이만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할 수 없다”며 간곡한 이해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160만명의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덜어주는 대책을 발표했다.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유예기간 후 채권을 소각한다.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해서는 별도 기구를 설립해 매입채권 소각에 나선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번 대책은 일회성으로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목표는 장기연체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은 없으며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민간 장기소액채권매입에 관련한 재원 규모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기부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산 규모는 알 수 없다”며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금융관계 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신청 규모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개별 채권마다 가치를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부업체 각각이 가진 채권 전체에 대해 매각액을 따지는 식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이 여러번 재매각 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 등에서 채무를 장기간 보유할 요인이 줄어 채권매입에 좋은 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과 관련해 조건이 되지 않는데 무조건 신청해 ‘허수’가 생기진 않을지에 대한 우려에 최 위원장은 “원래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맡아서 해오던 업무”라며 “장기소액연체 대상자 159만명처럼 일괄 처리하지는 않지만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로 채무조정 해주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부터 행복기금 내부의 현재 연체중인 채무자 정리를 시작으로 내년 2월부터는 외부의 채무자 정리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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