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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마침내 발표됐다.

발표의 핵심은 대통령후보 시절의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85만호(매년 13만 공공임대+4만 공적임대) 공급보다 물량면에서 15만호 증가한 총 100만호의 임대·분양주택 공급계획이 담겨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택지를 포함하는 공급대책이라는 의미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 중 다주택자 향 규제는 배제되어 12월로 발표가 다시한번 미뤄지고 금번 대책에서는 공급중심 내용만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청년주택 30만·신혼부부 등 공급확대 20만·고령가구 5만호와 취약계층 공적임대 41만호 등 도합 1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77만호에 불과한 LH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40개소 지역을 신규 개발 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잠재한 구조적인 현상(서울중심과 개인다주택자 중심의 시장)은 어떤 대책으로도 바꿀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국의 주택수가 2000만호에 육박한 상황에서 매년 20만호 수준의 공적주택이 공급되더라도 민간주택 시장을 재편 할 수 없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이름 그대로 주거복지 차원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국내 건설업종은 만연한 역성장 우려로 멀티플 하향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였고 이제 다시 구도심·택지개발이 필요한 것을 정부가 인정함에 따라 디스카운트 해소만 남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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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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