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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임)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에 대해 논평을 통해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인건비 직접지원 방안의 실효성이 강화돼야 함을 강조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고 구체성을 띠기 시작한 것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대책은 정부가 언급한대로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만간에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해야할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의 발표가 일시적인 미봉책이다”며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을 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소상공인 친화적 경제 구조 재편이 필수적이다”며 “한시적 방안만으로 상황을 모면해서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최 회장은 “당장 두 달도 채 안남은 2018년도 최저임금 시행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있어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시행 방법 및 홍보방안과 관련한 민·관 협력 체계가 가동돼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와 관련해 사상최대 금액으로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초단기 근로자 및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등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정부의 인건비 직접지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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