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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강연 주제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되면 인류의 삶은 편리해 질 수도 있지만 결국 인공지능 컴퓨터로 인하여 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소수의 이익 독점 심화로 인한 자본회전 및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매우 심각한 불황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안양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복지제도의 새로운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최근 세계경제기구 ‘포용적 성장’이라는 경제패러다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3가지 방안으로 첫째 산업 영역에서 중소기업과 공존해야 하며 둘째는 기업과 노동 사이에서 노동의 몫(가계의 몫)과 셋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사내유보금 등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기본소득추진국민운동본부)

이 시장은 “경제는 돈이 많다고 경제가 사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순환을 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이야 말로 순환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기본소득을 도입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격차 심화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핵심이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 소득이고 이것을 지역 화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기본소득 도입의 신호탄”이라며 “이제 기본 소득을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움직임도 있는데 저 역시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달지 않고 공평하게 일정금액의 현금을 생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받는 최소한의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정책 사례로 성남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정책은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으로 0세부터 100세까지 사는 세대 중에 딱 24세 해당자에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배당을 할때도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를 줌을써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청년배당 정책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기본소득추진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우종)과 경기민주혁신포럼(대표 이병문)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강연회에서 안양 강연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초빙해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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