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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 수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0-23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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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강 확립 차원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

NSP통신- (대한법조인협회)
(대한법조인협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 건)가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 전직 사무총장의 아들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가 2013년에, 감사원 전직 국장의 아들인 역시 로스쿨 출신의 B씨는 2012년에 감사원의 ‘경력자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감사원에 각 입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위 입사가 채용비리가 아닌지 의심하는 까닭은, 위 A씨와 B씨는 이력서에 감사원 간부인 아버지의 이름을 명기하였을 뿐 아니라 지원 당시 실무수습을 마친지 갓 1, 2개월에 불과했고 각각 111대4, 63대4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모두 1등으로 채용됐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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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한법조인협회는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기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담당한다”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이 감사원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한법조인협회는 “이에 우리는 감사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번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은 최근의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이른바 ‘맞춤형 공고’를 통해 금감원에 부정 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사건은 사회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2017년 1월 2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06명이 불법 취업 의혹 당사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달 13일 금강원 부원장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부원장보 이 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 선고한 바 있다”며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번에도 감사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관련 당사자들은 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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