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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사무실)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세금으로 국가가 다 하겠다며 국가주의 포풀리즘에 빠진 정부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81만명 증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화, 해운업 지원 컨트롤 타워로 ‘해운진흥공사’를 만들고 노인요양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공공부문을 혁신해서 몸집을 줄여야지 오히려 신설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공공부문에만 집중하다보면 민간부문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간을 위축시키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고 국가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 붕괴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적표를 보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떨어진 ‘트리플 마이너스’라며 “소비심리지수도 7월 111.2 ⇥ 9월 107.7로 크게 위축되고 지난 8월 취업자 증가폭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 청년실업률 9.4%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월별 취업자 수 21.2만명 증가에 그쳐 4월 42만4000명보다 21만2000명 감소 20대(20~29세) 청년들의 ‘쉬었음’ 인구 전년동기대비 3만2000명 증가 구직단념자 48만4000명으로 4월보다 6만5000명 증가 실업자 100만명 중 대졸이상 학력자 49만1000명 청년체감 실업률 22.5% 등 고용지표도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은 선순환 시나리오 쪽으로 가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 쪽으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인상 등 추진해 보고 수정 이건 말도 안된다”며 또한 “작동 불가의 방향타 없는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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