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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투자 회수율 현황 및 부채비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실)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등이 해외자원 개발 당시 43조를 투자했지만 누적 투자회수액은 이에 절반도 안되는 16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김종훈 의원실(새민중정당, 울산 동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해외자원 개발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누적 투자액은 43조이며, 누적 투자회수액은 16조으로 나타나 회수율은 3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자원개발 공기업 3사 등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가스공사 325%, 석유공사 529%, 광물자원공사 61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갚아야될 기관 부채가 적게는 세 배부터 많게는 여섯 배 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김정훈 의원 측은 “자원개발이라는 국가적인 중요사업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휘둘린 것이 원인”이라며 “특히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 투자 등을 전문가의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강행해 낮은 실적에 부채만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서 자원개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자원개발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전문가 판단을 기초로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정치권과 재벌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 제도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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