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미 의원실)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성희롱 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의하면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엔 97명 2016년 135명 2017년(6월까지 기준) 90명으로 매해 늘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 중대한 사안으로 배제징계인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도 2014년에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 2017년 46명(51.1%)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2015년부터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 건수가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은 성 비위와 관련해 지난 2015년 교육부가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고 지금도 교단에 서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하반기(7월)부터 올 상반기(6월)까지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만 놓고 봐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편의점에서 성기노출, 지하철 안에서 일반인 성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배포, 동료교사 성희롱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 경우가 47명에 달했다.

한편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억울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찾는 건수도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출한 4대 비위관련 소청심사 처리현황에 의하면 성 비위로 인한 소청건수는 2014년에는 2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49건, 2016년 69건, 2017년(6월까지 기준) 51건으로 증가추세다.

이는 금품수수, 학생체벌·학교폭력, 학생성적비위 등 교원 4대 비위 중에서도 단연 높은 비율로 2014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교원 4대 비위 중 성 비위로 인한 소청이 절반을 넘었다.

박경미 의원은 “성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성 비위 교원들 손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교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 비위에 관한 한 좀 더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