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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 금통위원 “기준금리, 중립금리보다 낮다”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09-27 18: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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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한국은행)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낮아서 중립금리를 하회한다”고 말했다.

27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신 위원은 현재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하며 중립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한다고 밝혔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균형인 상태의 금리라는 의미로 ‘균형금리’, ‘자연이자율’로 불린다. 신 위원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실질중립금리의 안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중립금리가 실제로 하락했고 낮은 금리에도 통화정책의 경기부양효과가 제한적이고 물가상승압력도 뚜렷하지 않은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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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 위원은 실질중립금리 하락의 원인으로 선진국의 경제 영향을 꼽았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이전에 쌓아둔 부채를 줄이기 위해 경제주체들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게 되면서 지출이 줄고 저축이 증가하기 때문에 균형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NSP통신- (통계청)
(통계청)

그는 중립금리 하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가계소비성향 둔화를 들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고령가계의 소비 급감이 두드러졌고 이는 전체 가계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최근 6년은 주택보유가계의 소비성향이 무주택가계에 비해 뚜렷하게 낮다”며 이 현상은 장년층에서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는 “장년이상의 가계일수록 노동소득이 작아 주택자산의 중요성이 크고 주택의 규모도 큰데 가계부채 부담까지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세계 금융위기 이후 실질중립금리 하락을 초래한 부정적 원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우리나라에서 가계 소비성향 하락이 5년간 지속하며 조정이 상당 기간 진행됐고 2015년 이후 소형아파트 주도로 전체 아파트 가격지수가 예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는 “북핵문제와 사드의 수출관련 여파 등의 지정학적 위험요인들로 올해 경제흐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향후 우리 거시경제는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다”며 우려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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