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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울진군 평해 향교재산이 강원도 향교재단 소유로 되어 있어 경상북도 향교재단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북도의회 제2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황이주 의원(울진)은"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730-2번지 외 7필지(1만3386㎡)가 경북도향교재단 평해향교의 관할이나 등기부등본에는 강원도향교재단 소유로 표시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이는 지난 3월경 경상북도향교재단에서 향교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밝혀졌는데 지난 1963년 울진군이 강원도에서 경북도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며 평해향교 또한 경북향교재단 소속으로 변경됐지만 등기부의 소유권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해 최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던 경북향교재단은 지난 6월 26일 재산에 대한 등기권리 이전을 요청하는 정식공문을 발송했지만 강원도향교재단은 7월 14일 등기이전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내놔 소유권 분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황이주 경북도의원(울진)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에 따르면 경북향교재단은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강원도향교재단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으며 최근 고광환 강원도향교재단 이사장이 긍적인 답변을 내놓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날 황이주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경북도는"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법률자문 등 적극적인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경상남도향교재단과 부산시향교재단 간의 지난 1973년 유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경상북도향교재단에 유리한 판례가 있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울진군의 울진향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1975년 11월 15일 경상북도향교재단으로 보존등기됐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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