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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DSR도입, 합리적 소득산정 가능해 진다”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9-05 17:00 KRD7
#금융 #연체금리 #은행 #가계부채 #대출

과도한 연체금리 부분 과감히 낮춰야…산정방식 ‘투명공개’

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월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취약차주 배려방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부문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5일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방안’ 세미나 축사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들어 둔화하는 양상이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 중”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가계부채 증가율은 작년 11.6%에서 올해 6월 기준 10.4%로 다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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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특히 높은 담보인정비율(LTV) 대출과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여신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사들은 LTV·DTI 한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활용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DSR이 도입되면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와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 진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사는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체금리를 부과받고 있는 137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은 산정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부담하고 있다”며 “이렇게 한번 시작된 연체는 벗어나기도 어렵다. 이제는 금융권 스스로 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즉 연체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연체금리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일각에서 가지는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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