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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박근혜 정권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요람에서 무덤까지' 에서 한 부분인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 준다던 공약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누리과정예산으로, 그로인해 학생들이 현재 생각지도 못했던 장기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에는 여름방학이 한참 끝나고 수업을 열심히 받아야할 학생들이 다음달 초순까지 장기방학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부지기수다.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비용을 집행하기위해 학교 수리 및 신설 비용을 사용하다보니 4년간 학교 수리 및 보수를 하지 못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자 문재인 정권에서 집행한 예산으로 부랴부랴 학교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다.

이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4년간 정부와 각 교육청 사이에 누리과정 재정 부담을 두고 부처 간 첨예하게 대립해 발생했다.

29일 문재인 정부가 관련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키로 결정하고 교육부가 내년에 2조586억원을 배정 했지만 아직까지 이전 정부에서 부족했던 1조8341억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풀어야 할 숙제다.

초등학교 학부모인 윤모(45.여)씨는 맞벌이 가정주부다. 윤씨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직 방학 중인 자녀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그동안 노후 시설을 개선하지 못해 이번 여름방학에 몰아서 공사를 진행해 방학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출근 전에 자녀의 점심과 간식거리를 준비 하느라 매일매일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산다. 혹여 가스기기나 전기제품 등을 아이들이 잘못 조작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지난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0세에서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누리과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누리과정이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며 교육과 보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표준 교육과정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관리를 통합해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2년 3월 5살 누리과정이 처음 시행됐고 대선에서 누리과정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3월부터 3세에서 4세까지 확대 시행해 해당 연령대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 지원했다.

하지만 누리과정을 최초 시행한 이명박 정부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토록 해 문제점은 수면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다. 뒤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용의 부담을 두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각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기 시작해 임기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즉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3.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1.8% 세원으로 충당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앙정부는 각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힘겨루기가 끊이질 않아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불편을 감당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월 더불어 민주당 최고회의(당시 민주당 대표)에서"2013년 3조원에 불과했던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가 다섯배 가량 늘어 현재 14조 5천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떠넘긴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빚더미에 올랐다"며"집권 4년차를 보육대란으로 시작하고 있다. 학부모, 보육현장, 시도교육청들의 걱정과 불안은 태산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만 천하태평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그 바람에 아이들 교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이고 노후 화장실조차 고치지 못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악화됐다"며"더 이상 정부가 누리과정의 위기를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가지고 시도교육감들을 윽박지른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장기방학을 하면서까지 학교를 보수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니지 않는다. 학생들이 수업시간 부족으로 혹한기인 겨울방학 기간에 수업 일수를 마치기 위해 겨울방학을 2주 정도만 하고 등교를 해야 한다는 것.

결국 어른들의 잘못된 정치행태로 우리의 아이들이 혹한기에 추위와 싸워가며 등교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남아있고 다시 여름방학이 되면 보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한 수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유아교육지원특결회계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정부와 국회는 관련법령을 정비해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백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하는 교육과정을 정권이 바뀐다고 좌우지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나 후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며"법을 개정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교육과정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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