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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수원시가 숨겨진 시유(市有) 재산을 찾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숨겨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공익사업과 토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주에게 수원시가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공공용지의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또한 수원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기부채납 토지도 사업 대상이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대상은 도로 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3만 3738필지와 개발사업 토지 25개 지구다.

수원시는 먼저 대상 토지 중 개인 소유 토지를 찾아낸 후 보상내역·기부채납 조건·정황 자료 등을 수집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명의인을 설득해 소유권 이전을 요청,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토지명의인이 끝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자료수집과 토지명의인의 비협조로 소유권 이전이 난관에 부딪힐 경우를 대비해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국가기록원·국토관리청 등 각 기관들이 보관하고 있는 근거자료를 신속하게 파악해 토지명의인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이번 사업이 숨은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무분별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지난 2015년 시유재산 찾기 TF를 구성한 경주시는 올해 6월까지 2만1311㎡ 시가 207억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시 총 면적은 7월 말 현재 121.05㎢이다. 그중 시유지 20.1%, 사유지 57.6%, 국유지 17.4%, 도(道)유지 4.9%이다.

시유재산 찾기 TF 관계자는 “수십 년 전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토지명의인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면서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해 토지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유재산 찾기 TF는 오는 2019년 6월까지 운영된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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