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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조례 규제개선 사례 관련 정비 논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4-18 14: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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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규제개선 사례 추진일정 및 방법 등 의견

NSP통신-평택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평택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주최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관련 간담회가 18일 평택시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라는 주제로 해당 조례의 부서별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또 법제처에서 각 시·군·구에 시달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의 내용 중 평택시에 다루는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에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정비하기 위한 추진일정 및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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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는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개정 절차에 맞게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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