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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규자금 지원을 포함한 추가 지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 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 추가 지원은 국민 경제와 채권 회수 관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현 단계에서 국민 경제에 바람직하고 채권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에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후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이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회사채 및 시중은행 무담보 채권 2조9000억원도 출자전환한다. 총 5조8000억원의 유동성이 대우조선에 공급된다.

정부가 지난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면서 ‘추가 지원은 없다’고 했으나 이 후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사실 그랬다”고 인정하며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4조 2000억원 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지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우조선이 자구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었고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표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앞선 구조조정 실패에 따른 책임 논란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우리나라 구조조정 문화가 바뀌어야 할 때다. 채권단이 앉아서 추정과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은 더는 옳지 않으며 시장 중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적기에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시중은행으로 인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에 대해 “당연히 좋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우조선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했고 돌발적으로 발생해 이를 빨리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국책은행 중심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중은행이 쌓은 충당금은 3600억 정도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파산시 59조원의 손실 추정치가 과장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라고 해명했다.

그는 “회계법인을 통해 모든 위험요인을 다 노출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추산한 수치”라며 “숫자를 부풀려 ‘공포마케팅’을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준하는 프리패키지 플랜(일명 P-PLAN)을 적용하면 최소 40척 상당의 발주 취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P-플랜은 법정관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장점이니 만큼 그 정도의 발주취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진해운의 경우 지난해 5월 자율협약에 들어가면서 대우조선과 마찬가지로 용선료 조정과 사채권자 채무조정, 선박금융 유예, 기존 차입금 출자 전환 등 자율 채무조정 조건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대로 법정관리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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