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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가입자 ‘뚝’…금융위 “세제혜택 확대 등 제도 개선할 것”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3-13 13: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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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만능 통장’ 기대속에서 태어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수가 최근 3개월째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ISA가 예적금, 채권형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편입 비중을 늘리면서 은행 예적금보다 못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가입계좌 수는 지난해 11월 말 240만6000좌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12월 말 239만1000좌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월 말 236만2000좌로 감소했다.

이달 3일 기준 ISA계좌 수는 234만6000좌로 지난달에도 1만6000좌 가량 줄어 3개월간 약 6만좌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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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계좌가 지난해 6월 25만8000좌에서 7월 5만7000좌로 급감한 뒤 10월 3만2000좌, 올해 1월 1만4000좌 등으로 크게 둔화했다. 금융권에서는 경기 악화로 가구의 소득이 정체돼 저축 여력이 없고 ISA 세제혜택도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ISA의 부활이 당장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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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일반형의 경우 의무 가입 기간 5년이 되면 이자배당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실제 감면받는 세금은 30만8000원 정도다. 그러나 가입자 입장에선 5년 동안 목돈을 묵혀 두고 받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보면 너무 적은 셈이다. ISA 도입 초기에 가입 독려를 위해 늘어난 깡통계좌도 비용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0개 중 7개 이상이 수익률 2%도 되지 않는다. 대표 안전자산인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가 연 1.47%인 점을 보면 수익률이 적다.

이러한 ISA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 특성과 달리 정작 수익률이 낮은 대신 안정적인 편입자산 비중이 중점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통해 ISA를 서민형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서민형 ISA 가입대상이면서 일반형으로 가입한 고객이 약 100만명으로 확인됐다.

서민형 전환이 완료되면 전체 가입자 중 서민형 가입자는 약 70%인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으로 전환하면 비과세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ISA는 세제혜택, 투자자선택권, 자산관리 효율성 등 측면에서 현재 존재하는 상품 중 가장 유용한 재산증식 수단”이라며 “ISA가 더 많은 국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입 대상 확대, 세제혜택 확대, 중도인출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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