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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주민숙원사업예산, 의장단·운영·예결위원 지역구 집중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2-08 18:2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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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서 혈세 나눠먹기 기준 세워, 힘의 논리에‘힘 없는 의원'은 1억5000만원 생색...도민혈세가 선심, 선거용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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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행동강령조례 개정'으로 청렴도를 높이겠다던 경북도의회가 정작 힘의 논리로 지역구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 혈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예산은 예결위, 운영위, 도의회 의장단 중심의 속칭 '힘있는 의원'들에게 집중돼 청렴보다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도예산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경북도의 올해 주민숙원사업 당초 예산은 321억8300만원(시군비 포함)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256억1000만원에 비해 65억7300만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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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의 선심성 나누먹기식 예산배정은 전반기 의회운영위에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486억여원(추경 121억원 포함)이 집행된데 견주어 올해는 추경을 포함해 전년대비 약 120억원 증가한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54명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제에 의한 6명의 의원 등 총 60명의 의원, 1인당 평균 10억원의 주민숙원사업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장단과 일부 집행부, 속칭 '힘있는 도의원' 지역구에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됐고 비례 등 일부 힘없는 의원들은 연간 1억5000만원 정도만 배정되는 큰 차이를 보였다.

도의회 수장인 김응규 의장의 지역구인 김천시에는 올해 31억1500만원이 배정됐고 장대진 직전 의장의 지역구인 안동시도 45억14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천시 지역구 2명의 도의원과 안동시 3명의 도의원에게 1인당 15억원이 배정된 셈으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추경예산이 추가될 경우 실제 배정예산은 2배 정도 늘어날 수도 있다.

김천시의 경우는 김응규 의장이 당선되기 전 장대진 의장(안동)시절인 지난해 당초 예산 9억5000만원에 비해 괄목할만한 예산증가를 보인 것이다.

운영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예경위원 고령군 박정현 의원은 올해 13억1500만원으로 예결위원중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추경을 포함하면 2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박 의원의 경우 예결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던 지난해 고령군이 8억2000만원을 배정받은데 비해 올해는 2배 규모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

전반기 운영위원장에서 예결위원장으로 바뀐 홍진규 의원의 지역구인 군위군에도 6억8000만원이 배정됐는데 군위군은 지난해에도 지난해에도 8억1000만원을 배정받았다.

올해 예결위원으로 위촉된 박현국 도의원의 지역구 봉화군은 지난해 2억8000만원에 그친데 비해 올해는 6배 가량인 12억6600만원이 배정됐다.

고우현 부의장과 박영서 의원의 지역구인 문경시의 경우도 올해 11억8000만원, 지난해 13억원을 배정받았는데 문경시 역시 올해 추경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모 의원은"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지역별 의원 수에 비례해 주민숙원사업예산 배정원칙을 정했다"며"도민들의 혈세로 선심성 예산을 배정해 지역구 챙기기를 하는 엄청난 일이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비례대표들은 연간 1억5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생색내기 차원에서 배정받는데 반해 힘의 논리로 집행부와 가까운 의원들만 나눠먹기식으로 엄청난 선심성 예산을 챙기고 있다"며"경북도의회의 청렴도 개선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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