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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언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공동대표, 이언주·최운열 국회의원)가 공동 주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kc인증 정책토론회가 오는 13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그 동안 문제가 돼 온 생활용품에 대한 전안법 KC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 보관 의무가 정책토론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개정된 전안법 하위법령 시행시 유통단계에서 수입하는 의류 및 잡화 수입업자들은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 보관의무를 주장해 왔기 때문.

하지만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문제가 된 의류 및 잡화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법 규정의 개정효과를 진단하고, 의류·잡화 제조 및 판매업자(온라인 판매업자 등 포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반 소비자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방안 등 향후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한편 이번 전안법 KC인증 정책토론회 발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맡았고 토론에는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전안법폐지를 위한 모임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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