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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순으로 노웅래 의원, 김형석, 신사동호랭이, 강은경, 홍진영, 최원선 남민설, 윤일상, 윤형주 (한음저협)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수년째 작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신탁범위 선택제’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내 유명 음악작가들이 제도도입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6일 윤형주 김형석 윤일상 강은경 신사동호랭이 남민설 홍진영 최원선 등 국내 유명 음악작가들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만나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여러 사항들을 설명했다.

‘신탁범위 선택제’란 권리의 다발인 저작권을 작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제도이다.

이날 이들은 노 의원에게 “‘신탁범위 선택제’는 겉으로 합리적인 제도인것 처럼 보이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가들의 권리를 분산시켜 거대 기획사나 대기업과 같은 음악 저작물 이용자들과의 협상력에서 작가들의 힘을 잃게 만들고 있다”라며 “또한 이용자들도 저작권의 이용허락이 분산되면 저작물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힘들게 창작한 음악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모은 의견을 전달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음악 문화 발전에 중심에 있는 많은 작가 분들 견해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음악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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