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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30일 2016년을 마감하는 ‘제6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자들을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범행동기, 연령, 반성여부,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을 심사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그동안 절도, 도박,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재물손괴 등 대상자 30명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 형사범 15명 및 즉심대상 9명 등 24명에 대해 감경처분 했다.

북부서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를 통한 범죄인 양성을 방지하고 법집행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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